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주제 강연
- KPC CEO 북클럽,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 연사로 나서

■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노규성)는 16일(목) 오전 7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CEO 북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북클럽에서는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연세대학교 전 총장)이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o 정갑영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IMF는 올해 초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는데, 지난 4월에는 ?3%, 두달 여 만인 지난 6월에는 ?4.9%로 전망치를 바꿨다. 현재 IMF에서 70여 개국이 구제 금융을 받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모든 나라가 어렵다. 특히 이번 위기는 아시아경제에 큰 타격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면서,

o "관광, 항공 등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선진국보다도 개도국이나 이머징 마켓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초의 전세계 침체로 지금 잘못하면 세계경제는 대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o 정 고문은 "이에 긴급 구제 정책으로 FRB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기업에 직접 체계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2차 세계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상 최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o 이어 정 고문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하고 회복되고 있는 우한경제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20% 늘어나는 등 산업생산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아직 소비는 회복이 더디다. 중국의 경우 강력한 통제가 기반이 된 만큼 타 국가와는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로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예측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회복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원래 수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o 정 고문은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정 고문은 “포스트코로나 뉴노멀로 세계화는 후퇴될 것이다. 일부 산업은 글로벌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 등 협력과 개방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정부의 권한이 강해질 것이다. 유능한 정부라도 경제에 많이 개입하게 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장기저금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로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일본화(Japanification)’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이미 일본화의 초입에 있고 우리나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뉴노멀의 7가지 특징으로 ▲침체의 장기화 ▲부도 급증 ▲특정 산업의 심각한 부실화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 ▲국경간 제한 ▲각국 중앙정부의 재정 취약 ▲공급망 중단을 꼽았다.

o 정 고문은 “경제가 침체될수록 소득 격차가 극심해진다.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개방과 내부화의 균형, 거대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등 불균형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정 고문은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제언했다. 정 고문은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이고 소수 기간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경제가 좋은 않은 상황이었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잠재성장률과 실질적 GDP와의 갭도 확대되고 있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 이라면서,

o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선제조치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IT, 바이오, AI 등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의 유출의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에도 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게재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6000742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3206625835176&mediaCodeNo=257&OutLnkChk=Y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161516304893

■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156731

■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716500283